[자격증]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오답노트 - 21년 3월 공개기출

2번.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하부속성
목적적합성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충실한표현	-

*보강적 질적 특성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3번. 자산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역사적원가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사용가치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현행원가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이다

 

9번.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 기계장치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 동 지출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 회계처리는 올바르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 제거 여부는 그 부분을 분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동 지출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3번. 무형자산의 상각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
•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적어도 매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 등 상각방법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 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을 적용한다

 

14번. 투자부동산 분류

•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16번. 손상차손 인식 대상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상품)

 

20번. 손실부담계약

•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한다
•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에 따른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뜻한다
• 일반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보상없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은 의무발생이 없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 회피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중 적은 금액이다

 

27번.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서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순확정급여부채 및 사외적립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0번. 법인세비용의 계산

법인세비옹 = 미지급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

 

33번. 지분법의 유의적인 영향력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필수적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7번.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3번. 신의성실의 원칙

•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45번.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7번. 기타사외유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비용, 접대비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액

 

48번.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일반적인 고정자산 평가이익

 

49번. 퇴직금(퇴직급여) 손금불산입

 - 퇴직금(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상의 금액

 - 퇴직금(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불산입된 상여제외) * 1/10 * 근속월수(1개월 미만 제외)

 

51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법인세법의 손익인식기준은 권리, 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기업회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발생주의도 인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규정이 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장기할부판매손익은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단기용역제공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52번.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방법

•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을 적용한다
•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총평균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55번. 접대비한도 (a+b)

a) 

 - 중소기업: 36,000,000원 * 경과영업개월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000,000원 * 경과영업개월

b)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기준한도액에 대한 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56번. 소득처분

소득처분	내용
대표자상여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상여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용
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접대비한도초과액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유보	건설자금이자 감가상각부인액 토지취득시 부담한 취득세

 

57번.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1) 처리가능: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2) 처리불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시가초과액 상당의 채권,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

 

59번. 외국납부세액 공제

 - 공제한도 =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산입된 국외원천소득/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min(공제한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62번.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및 납세지

•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거주자가 폐업을 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수 있다

 

68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인 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나 소득기준은 적용된다
• 부양가족공제시 부양가족에는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도 해당된다

 

72번. 부가가치세

•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수재화의 과세대상여부는 주된재화의 과세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77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

• 면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영세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부분면세제도이다
•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는 없다

 

78번. 공통사용재화 매출세액 계산

공통사용재화 매출세액 =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 (공급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공급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10%

 

80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의무발급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다

 

81번. 용어설명

 -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에 투입된 원가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

 - 매출원가: 당기 중 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

 

87번.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원가 계산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을 제외한 당기투입분에 대하여 완성품환산량단위당원가를 산정하므로 기초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기말재공품원가 = 당기발생원가 *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 (당기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88번. 기말재공품 완성도

 - 당기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여 완성도 산출

 

89번. 종합원가계산 절차

1. 각 공정의 물량흐름 파악
2.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3. 원가요소별 원가배분대상액 파악
4.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계산
5.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 계산

 

91번. 표준원가계산

• 표준원가제도는 전부원가계산 및 변동원가계산제도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제품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원가계산이 신속해진다
• 원가발생의 예외를 관리하여 통제하기에 적절한 원가계산방법이다
•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할 경우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106번. 자본예산의 분석기법

• 회계적이익률법은 회계적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 순현재가치법은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화폐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가산의 법칙이 적용된다
• 회수기간법에 의한 투자안의 평가는 각 투자안의 회수기간을 계산하여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내부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107번. 판매부서의 성과평가

• 판매부서의 성과평가는 예산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 판매부서 성과평가시 포함되는 변동원가는 제조부서의 능률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제조활동에 관련된 변동원가를 표준원가로 기록한다
• 매출총차이는 매출가격차이와 매출조업도차이로 구분된다
• 수익중심점보다 이익중심점으로 판매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8번. 책임회계에 근거한 성과보고서

• 통제가능원가와 통제불능원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 통제가능원가의 실제와 표준간의 차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 해당 책임중심점에 배분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통제가능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상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5번. 장기의사결정을 위한 자본예산 과정의 현금흐름 추정원칙

•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감세효과를 가진다
• 현금흐름 파악시 법인세 차감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증분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과거의 투자결정에 의한 매몰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 현재가치 계산 시 할인율에서 이자율을 반영하므로 현금흐름에는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118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재투자에 대한 가정이 다르므로 두 방법의 평가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순현재가치법은 투자기간동안 현금흐름을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한다
• 내부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최저필수수익률을 상회하면 그 투자안을 채택한다
•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119번. 유휴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내부대체가격 결정

 - 유휴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외부판매량 감소에 따른 기회원가를 고려

 - 최소대체가격: 외부판매가격 - 회피가능변동원가

 - 최대대체가격: 외부조달가능원가

 

120번. 목표원가계산절차

1. 잠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의 개발
2.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와 경쟁기업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선택
3. 목표가격에서 목표이익을 고려하여 목표원가를 산출
4. 목표원가 달성을 위한 가치공학을 수행